워킹맘이 하는 육아 리뷰
  • 홈
    • 육아
      • 육아정보
      • 회사정보
      • 일상
      • 뉴스
      • 정보
      • 드라마
        • MBC 드라마
        • SBS 드라마
        • KBS드라마
        • 기타 드라마
  • 글작성
  • 방명록
  • 환경설정
  • 메뉴 닫기
임차권 검색 결과
1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정보

전세권자 전세권설정자는 무엇인가요?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동안 빌려쓰는 용익물권이다. 민법 제303조에서는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반환의무를 불이행하면 전세권자는 경매를 신청하거나 직접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으며,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임차권은 임대차계약(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물권이고,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

2023. 10. 25. 18:12
  • «
  • 1
  • »

전체 카테고리

  • 육아
    • 육아정보
    • 회사정보
    • 일상
    • 뉴스
    • 정보
    • 드라마
      • MBC 드라마
      • SBS 드라마
      • KBS드라마
      • 기타 드라마

블로그 인기글

Powered by Privatenote Copyright © 워킹맘이 하는 육아 리뷰 All rights reserved. TistoryWhaleSkin3.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