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선임방법

오늘은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선변호사 선임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우선 변호사라고 하면 왠지 어렵고 멀게 느껴지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답니다. 특히나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 또는 피의자 모두에게 변호사가 필요한데요, 이때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선변호사 제도를 이용하면 경제적 부담없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국선변호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국선변호사는 형사사건 피고인에게 무료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변호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법원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고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제도랍니다.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등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이 때 재판부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국선변호사는 어떻게 선임하나요?
우선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더욱 효과적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 없이 혼자서 대응한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또한 재판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하게 범죄자가 된 경우라면 더더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해야하는데요, 이 청구서는 관할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있습니다. 양식에 맞게 작성 후 제출하면 끝! 이후 법원에서 심사를 거쳐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답니다.

 

국선변호사와의 연락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통 재판부에서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간혹 번호를 안알려주는 경우도 있으니 그럴때는 직접 문의해야합니다. 만약 배정받은 국선변호사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다른 국선변호사를 요청하거나 다시한번 공판기일 연기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선변호사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국선변호사는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와 법원으로부터 위촉받은 개인 또는 단체소속 변호사로 나뉩니다. 전자는 별도의 요건 없이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지원가능하며, 후자는 대한변협 등록기준에 따른 소정의 경력(연수원 수료) 혹은 공익활동경력 (사회봉사시간)등을 갖추어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국선변호사 선임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국선변호사 선임비용은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한 편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부 금액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징역형 선고 시 벌금 500만원을 납부하면 되는데 이를 내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라는 강제노역을 해야됩니다. 이때 하루 일당 8만원으로 계산되는데 만약 구치소에 수감돼있다면 2억원 가량의 돈을 내야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선변호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얼마인가요?
국선변호사에게는 별도로 정해진 보수가 없습니다. 다만,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하여 상대방측에게서 민사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하여 각 심급별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검증·감정수수료 등 제반 재판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승소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심판청구시 소요된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승소금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사의 차이는 뭔가요?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의 차이점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보수지급 여부이고, 두번째는 자격요건입니다. 먼저 보수지급여부 부터 살펴보면, 국선변호인은 원칙적으로 무료로 활동하지만 예외적으로 일정금액의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사선변호인은 의뢰인과의 계약에 의해 수임료를 받고 일을 진행하며, 승소했을 때에만 수수료를 받는답니다. 다음으로 자격요건을 살펴볼게요. 국선변호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중에서 선정되는데요, 공단소속 변호사라 하더라도 아무나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소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구속영장 발부시 둘째, 미성년자 셋째, 70세 이상의 고령자 넷째, 농아자인 경우 다섯째,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 여섯째,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등 위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만이 국선변호인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선변호사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들어 다양한 범죄유형이 발생함에 따라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가해자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국선변호사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