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최저임금 알아보기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2022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는데요, 올해 8,720원 대비 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년인 2023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얼마나 올랐나요?
2022년 최저임금(8,720원)대비 440원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월급으로는 191만 4,440원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면 월 209시간 근무기준 182만 2,480원 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상승률 어떤가요?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등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최저임금위원회는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3표, 반대 0표, 기권 10표로 가결했습니다. 지난 2018년 이후 역대 최저치였던 2020년보다도 130원 높은 금액이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있나요?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노·사·공익 대표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며, 노사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중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입니다. 매년 6월 29일~7월 5일 사이에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다음연도 최저임금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합니다.

최저임금제도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문제점은 고용주 입장에서의 인건비 부담 증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이고 주 40시간 근무 시 월 1,822,480원(209시간)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52,880원 입니다. 2021년부터는 10.9%인상되어 9,160원/시급 이며 209시간기준 월급은 1,914,440원 (주휴수당포함)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주는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기존 인원수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이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제의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인가요?
최저임금제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 및 양극화 해소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하위 20% 가구의 명목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하였으나, 상위 20% 가구의 명목소득은 7.5%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상승이 빈곤 완화에 기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은 누구인가요?
최저임금제의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수습사용중인 자)는 예외이며,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는 아래 4가지 항목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1) 생계비
: 가구생계비, 가계지출전망 등 통계자료 활용
(2) 유사근로자 임금인상률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상 생산물 수요탄력성 0.5 미만인 경우 적용
(3) 소득분배율
: 중위소득 대비 최저임금 비율과 비교
(4)노동생산성 증가율
: 당해 연도 취업자증가율+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부디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2023 최저임금 이었습니다!